편법 ‘주거용 오피스텔’ 10년 논란 마침표 찍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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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cjwslho 댓글 0건 조회 565회 작성일 21-02-19 12:30본문
열어 "주거용 오피스텔이니 면세" 주장했지만…대법 "주택허가 받았어야" "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하니 부가세 면세해달라" 소송 1심 원고 패소→2심 원고 승소... 85㎡이하 주거 오피스텔…대법 "부가세 면제대상 아냐" 오피스텔 공급 뒤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"주거용이니 면세대상인 국민주택" 주장 대법 "장부상 업무시설이면... 대법 "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"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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